4대강 관련 연구용역, 93%가 수의계약

정보공개센터, 4대강 관련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언론기고자 명단 공개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6/13 [23:25]
4대강 공사 이후 환경의 이변으로 지난 여름 진초록색이 강물을 덮은데 이어, 낙동강에 다시 녹조가 등장한 가운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토해양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및 4대강 옹호기고문을 게재한 언론사와 기자명을 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토부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 하천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기관으로, 4대강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인사"라며, 위원회명단과 함께,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한 것이었던 것 만큼 기고자 명단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4대강 홍보 기고자 명단을 발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또 "국토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명단은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이며 2012년 2월 27일자 기준으로, 2013년 명단은 국토부에서 비공개를 해 참고하지 못했다'며, "2012년에는 공개했으면서 2013년에는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홍보용역 시기인 2011년~2012년 기준으로 작성된 4대강 언론기고자 명단은 국토교통부의 공개거부로 인해 장하나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라고 밝혔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40명의 위촉직 위원에는 이강근, 서일원, 박승우 교수등 서울대교수를 비롯한 대학교수가 25명,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 장 등 연구원 소속이 6명, 방승우 (주)도화ENG․부사장 등 사업체 소속이 6명이며, 그 외 김창세 한국하천협회회장, 안근묵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이 포함돼 있었다.

또 해당 기간동안 4대강홍보용역을 통한 칼럼은 총 44으로, 이 중 동아일보가 7편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일보가  6편으로 뒤를 이었으며, 한국일보, 뉴데일리, 매일경제가 각각 4편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람들 중에 혹시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부의 녹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정책연구용역공개 사이트인 프리즘을 통해 이 사람들의 연구용역 수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명단으로 검색한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용역은 지난 5년간 총 15건이고, 발주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8건, 환경부가 7건이며, 전체 용역 발주 금액은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중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은 단 한 건 밖에 없고 나머지 14건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는데 그 발주금액만도 17억원이 넘으며, 수의계약 중에는 2억 9100만원, 3억 4000만원, 4억 1700만원 등 억대의 금액도 세 건이나 돼 관련법률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검증과 재평가를 위해 이 달 중으로 4대강 사업 조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무조정실은 이미 4대강 찬동인사들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아직 조사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4대강사업을 지지하고, 이 사업과 관련한 녹을 먹었던 사람들이 조사위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이들이 다수 포함된다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4대강 관련 인사명단 및 용역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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