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관계자 등 1700여 명이 참석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  © 뉴스파고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관계자 등 17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조철기 의장을 비롯해 김윤섭·이병하·김종욱·김영권·강종국·김재호·구형서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을 보장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근거 마련 등이다.

또한 의원 정수 범위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기초의회 사무기구 명칭을 '사무국'으로 통일해 의정지원 체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한 권한 확대를 넘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지지·연대 발언 등이 이어졌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더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우리 충남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하여 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