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7%, 우리사회 부정수급 문제 심각국민 85.7%, 사회복지담당자 74.3%, “우리사회 부정수급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
국민의 85.7%, 사회복지담당자의 74.3%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환수 등 사후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27.8%),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업무과중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21.6%)’을 꼽았다. 또한 국민의 57.3%가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어 절반이 넘는 국민이 부정수급사례를 직접 목격하거나 안 것으로 나타났다. 그 종류는 ‘저소득분야(기초생활생계비, 한부모지원 등)’가 34.9%로 가장 많았고,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 고용분야(15.1%)’, ‘각종 시설 보조금 및 지원금(13.9%)’ 순으로 나타났다. 71.4%는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다면 ‘신고할 생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신고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39.6%)’와 ‘신고의 실효성 부족(32.1%)’을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 해 10월 복지예산의 부정 수급을 신고받아 처리하기 위해 개소한「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대해 국민의 28%, 사회복지담당자의 55.9%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의 77.3%, 사회복지담당자의 82.3%가 ‘신고센터의 운영이 복지부정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단속 및 처벌 강화(32.6%)’를 들었으며,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개선 및 연계강화(19.3%)’, ‘복지업무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확보(17.4%)’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가 복지부정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12월 한 달 동안 일반국민 740명과 사회복지담당자 982명이 응답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권익위가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실태 및 문제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국민 감시체계 활성화 방안을 세부주제로 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실시했다. 온라인 토론에 제기된 주요의견에는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수급자 선정 등 부정수급을 유발하는 복지제도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해야 하며, 복지예산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등 부정수급 단속 기능 강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철저한 환수조치 등을 통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신고자 보상제도 확대 및 보호대책 강화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신고 활성화, 부정수급에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번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은 국민신문고와 아고라 토론방을 통해 공개되고, 관계기관에 제공되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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