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중보건의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장학의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병원협회,시민단체 등은 환영 입장이나  의사협회는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복지부, 장학의사제 등 의대생 정원 확대 검토
 
복지부는 41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외로 입학생을 선발, 학비를  국비로 지원, 의대졸업 후에는 특정기간(5년 정도) 근무를 강제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면허를 허용토록 하는 ‘장학의사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
 
이는 공중보건의가 매년 급감하는데 따른 조치로 지난2010년 5,210명에서 지난해4,545명, 올해 4,054명으로 감소, 2020년에는 3,142명까지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공보의수 감소는 남학생의 의대입학 비율이  지난2006년 69.5%에서 2010년 56.9%로 크게 줄고 있으며,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중 군필자 비율이 5.1%, 대학원 30.1%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주민.시민단체.병원협회 등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으나, 의사들은 기존 의사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주민.병원협회 등은 환영
 
농촌지역 주민들은 “의사수 부족으로 농.어촌 및 산간오지 응급 환자에 대한 대처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공중보건의 감소 대책에  대한 논의는 이미 요구되고 있었다”며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협회는 “지방 중소병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사실상 응급실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며 관련 논의를 환영하고 나섰다.
     
경실련도 “정부는 더이상 의사들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연간 1천여명 이상의 공공의사를 열악한 지역에 재배치하라”며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일자리부족을 우려하며 반발
 
그러나, 의사협회는 “정부장학금으로 배출한 공공의사도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면 일반개업의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의사 10만명 시대에 무작정 신규의사를 늘릴게 아니라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동결한 의사 정원을 늘리게 된다면  일자리부족 등의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업계, 정부.의사협회간 갈등 확대 우려
 
의료업계는 “논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포괄수가제를 두고  발생한 복지부와 의사협회간 갈등이 확대.고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장학의사제를 도입하려면 의사정원 조정(교과부) 및 예산협의(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 절차도 복잡한데 지금 논의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 언론 등, 의료평등권 추구 위한 합당한 조치 평가

한편,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기에 적정한 시점이라고 인식,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구에서 근무할 의사가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 의료평등권 추구를 위한 합당한 조치로 평가하고있다.

한편,강원 고성.양양군, 충북 청원군의 경우,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