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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노후 빈곤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베이비부머,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세대 베이비부머는 고도의 경제 성장기에 근로생애를 시작해 30~ 40대에 외환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과 기업 경영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또한,40~50대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되는 등 퇴직 시점까지 노후준비 기회를 갖지 못한 세대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더불어 노후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베이비부머 무더기 은퇴 후폭풍.....위기 그리고 기회 현재, 직원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통계청 자료)됐고,이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맞물려 영세 자영업 창업과 취업이 활발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는2013년까지 15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은퇴한 뒤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대부분 5인미만 영세사업체에 근무할 가능성)하고 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체 근로자는 4대 보험의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아 자칫 양극화로 이어질 우려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진흥원 관계자는 “창업과 생계형 취업에 나선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소홀해 질 경우 저소득자나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 은퇴 베이비부머를 잡아라 지역에 베이비붐 세대가 정주하면 도시 경쟁력과 우수한 경력의 인재 확보 등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 등 정주 여건을 마련해 인구 및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4050청춘불패 전문과정’을 ,경기도는 ‘경기 55.63 새출발 프로젝트사업’등의 과정 등 체계적인 은퇴설계 지원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세대가 중시하는 의료.요양.복지 등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환경조성과 사회적기업.마을기업.영농활동 등 퇴직 후 사회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세대 간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원동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달 5일 대통령 주재로 제1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부처합동 베이비붐세대의 대량 퇴직에 대비 이들의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 노후생활지원법 제정 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노후생활 보장대책의 핵심은 정년연장” 이라며“정부대책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60세 정년 법제와 대책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년내 세부계획수립과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올 11월 대통령소속 위원회로 격상예정인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베이비부머란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의 도입으로 출산율이 급속도로 둔화되는 시점(1963년)까지 9년 동안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한 체계적인 은퇴설계 서비스 제공 등 도차원의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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