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연구원 등록에 허위 서류까지… 국민권익위, 연구비 편취 행위 엄정 대응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한 달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산업·자원 분야의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연구개발비를 가짜 서류나 허위 인력으로 가로챈 사례로 드러나는 등 정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노린 부정수급과 편취 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159건)과 비교해 76.7%나 증가했다. 특히 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이 접수되어 작년(19건) 대비 152.6%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분야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관련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총 30건이며, 이에 따라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 금액은 233억 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편취 수법도 다양했다.

한 업체는 여러 연구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가 생산하는 양산용 제품 원료를 내부거래로 구매해 놓고, 이를 연구재료인 것처럼 가짜 정산자료를 만들어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또 다른 자동차 모터 제작 업체는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가로채 5억 6천만 원의 환수처분과 8억 6천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연구인력 인건비를 연구 과제와 상관없는 행정직원 급여로 지출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계획서를 허위로 꾸며 연구비를 타내다가 적발되어 수억 원의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