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1,400억 원 적발... "눈먼 돈" 전락 지적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일부 요양기관의 조직적인 부정수급으로 인해 몸살을 겪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만 1,400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은 총 1,40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해마다 평균 280억 원 이상의 보험료가 새 나간 셈이다.

부정수급 수법은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요양보호사 수를 부풀려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등록해 급여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또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실제로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금의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5년간 전체 부정수급 누적 적발액 중 환수된 금액은 620억 원으로 환수율은 44.2%에 불과했다. 부정수급 적발 후 기관이 폐업하거나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강제 환수가 어려워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 밖에도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의 요양기관들도 기승을 부리며 부정수급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 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몰두해 요양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과잉 진료와 허위 청구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 노인 복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행 단속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인력 확충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초기 단계 차단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건복지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 증액 등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사후 처방을 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