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청소년 디지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남도가 학교 밖 청소년과 이주배경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충남형 디지털 인권보호 정책' 만들기에 나섰다.

도 인권센터는 17일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디지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연구용역을 맡은 남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전문가, 도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온라인과 생성형 AI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혐오·차별 등 청소년을 겨냥한 디지털 인권침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보고회는 연구용역 수행 계획 발표에 이어 전문가 자문,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 인권센터는 그동안 실태조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과 이주배경 청소년을 주요 조사 대상에 넣어 '충남형 디지털 인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책임자인 장미경 남서울대 교수는 착수보고 발표에서 연구 목적과 조사 설계, 추진 일정 등 연구 수행 계획 전반을 설명했다.

먼저 설문조사로 도내 청소년의 디지털 인권 인식과 피해 경험을 파악하고,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피해가 일어난 맥락과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장벽, 제도적 사각지대 등 수치로 잡아내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내외 디지털 인권 보호 정책과 우수사례를 비교 분석해 도농복합, 인구감소지역, 교육 기반 등 충남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모델도 끌어낸다.

자문위원들은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 격차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주배경 청소년에게는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다국어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권을 벗어난 상태라 보호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연구윤리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즉각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 인권센터는 이렇게 나온 의견과 자문 내용을 검토해 반영하고,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오는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상현 도 자치행정과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단순한 온라인 문제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심각한 인권 사안"이라며, "충남형 청소년 디지털 인권 보호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