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사     ©뉴스파고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청남도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 상당수가 해마다 예산의 상당액을 쓰지 못한 채 반납하면서도, 이듬해 비슷한 규모로 예산이 다시 편성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최근 3년(2023~2025)간 도가 준 돈 약 92억 원 가운데 15억 8,5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이는 뉴스파고가 확보한 충남도의 2023~2025년 민간위탁 사무 정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대상 사업은 도가 어린이집·복지관·상담센터 등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관에 맡기고 사업비를 지원한 뒤, 연말에 실제 집행액을 정산해 남은 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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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두드러진 사업은 자살예방센터와 공감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였다. 이 사업은 2023년 교부액 29억8,516만원 중 5억3,276만원(반납률 17.8%), 2024년 32억1,531만원 중 6억4,271만원(20.0%), 2025년 29억9,939만원 중 4억991만원(13.7%)을 각각 반납했다. 3년 내내 예산의 6분의 1 안팎이 남았지만, 편성 규모는 30억원 안팎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세 해를 합친 반납액은 15억8,539만원, 평균 반납률은 17.2%에 이른다.

충청남도 어린이인성 학습원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3년 2억2,836만원, 2024년 2억2,622만원, 2025년 1억4,806만원이 잇달아 반납됐고, 예산은 16억원대에서 사실상 고정됐다. 3년간 반납액은 6억266만원으로, 평균 반납률은 12.3%였다.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은 편성 규모와 남는 돈이 함께 붙박이처럼 반복됐다. 예산은 3년 연속 2억2천만원으로 동일했고, 반납률도 16.4%, 15.0%, 16.1%로 매년 15%를 웃돌았다. 사업 규모를 조정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같은 금액이 되풀이 편성된 셈이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역시 2023년 12.9%, 2025년 11.7%의 반납률을 기록했다.

이 같이 반복된 반납은 사업 수요를 실제보다 크게 잡아 예산을 편성한 뒤 집행 단계에서 조정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남은 예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뒤 회수되지만, 그사이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었던 재원이 묶여 있었다는 점에서 편성의 정확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정신건강·아동·응급의료처럼 수요가 꾸준한 분야에서 매년 비슷한 규모의 불용이 되풀이됐다는 점은, 위탁규모 산정과 예산심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산 현황을 집계한 3개년은 민선 8기 도정 기간에 해당한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 9기 도정이 이런 반복 편성 관행을 어떻게 손질할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