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5기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박성수 부위원장이 25일 세종시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 금기양 기자

[세종=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세종시의 올해 하반기 재정 부족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시정 5기 출범과 동시에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인수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단층제 구조에 따른 취약한 재정 여건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가 겹치면서 자구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재정위기에 직면했다”며 “현재 재정 상황을 시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재정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올해 재정 규모는 2조3536억 원으로, 2021년 2조8501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올 하반기에는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필요한 추가 재원은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세입 감소는 취득세 급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세종시 취득세 수입은 2021년 3338억 원에서 올해 1421억 원으로 줄어 5년간 57%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가 이어지면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전 재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세종시의 올해 보통교부세는 1203억 원으로, 같은 단층제 구조인 제주도의 1조8511억 원과 비교해 6.5% 수준에 그쳤다.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는 세종시가 31만 원, 제주도가 278만 원으로 약 9배 차이가 났다.

세출 구조도 경직됐다는 평가다. 인건비와 복지비 등 의무지출 비중은 2021년 56%에서 올해 72%로 증가한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44%에서 28%로 줄었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 여력이 크게 축소된 것이다.

국가로부터 인수받는 대규모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관련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올해 1285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1828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인수위는 공원과 산책로 등 기본적인 도시 관리에도 재정 부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부족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736억 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잔액도 지난해 말 기준 24억3000만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채무 규모는 5248억 원, 채무비율은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근접한 2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인수위는 시정 5기 출범 즉시 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통폐합하고, 절감 재원은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세입 기반도 취득세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는 세종시 재정특례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재정부족액 보전 방식 대신 내국세 일정 비율을 안정적으로 연동하는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을 요구하고, 국비보조사업 보조비율 가산과 대규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비 지원도 협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재정혁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재정안정화 태스크포스를 상설 운영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회복으로 취득세 수입이 개선될 경우 지방채 원금 상환에 우선 활용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표는 특정 시정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재정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상적인 재정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