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동학대예방 업무가 지방사무로 되어 있어 정부의 관련예산은 연간 11억 원에 불과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어 급증하는 아동학대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2000년 세계여성정상기금은 매년 11월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제정하고,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19일)’과 ‘아동학대예방주간(11월19일~25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업무가 부실하여 매년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재학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동의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아동학대예방 업무가 지방사무로 되어 있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보면 2013년의 경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및 피해아동 그룹홈 지원을 위한 10억6,700만원, 2014년 예산안에도 11억6,2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재정여건이 상이하고, 특히 아동들의 경우 유권자가 아니어서인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국가사무(국고보조사업)로 환원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정부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47개소에 불과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확대하고 기능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늘어나는 아동학대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재발생(재신고)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총 신고건수는 2008년 9,570건에서 2012년 1만943건으로 증가했다. 상담신고건수 중 두 번 이상 신고한 재신고비율(건수)은 2008년 9.7%(930건)에서 2012년 13.8%(1,510건)로 늘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중 84% 가량이 집에서 부모에 의해 저지르는 실정이므로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분리,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퇴거 및 출입금지,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수강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지난 2012년의 경우 학대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방임 26.8%, 정서학대 14.6%, 신체학대 7.2%, 성학대 4.3% 등으로 나타났다. 행위자별로는 부모가 83.9%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 3.7%, 친인척 2.7%, 부모의 동거인 1.2%, 형제자매 0.3%, 기타(교사, 학원강사, 이웃, 시설종사자 등) 8.2% 등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태를 평가하면 아동학대치사사건이 끊이지 않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물론 미이행시 행정처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낙제점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돕는 일은 어른들 모두의 책무이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아동을 때리는 것은 학대행위이며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감시 및 신고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인식변화를 주문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원본 기사 보기:sisakorea.kr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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