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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불일치 토지경계 바로 잡는다

지적재조사 사업 본궤도, 남일 덕천 등 4개 지구 경계조정 착수

뉴스파고

| 입력 : 2014/02/06 [15:50]

▲ 금산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4개 지구(남일 덕천, 남이 매곡, 진산 지방, 막현) 5,297필지(6,424천㎡)에 대한 재조사 현황측량을 마무리하고 경계조정에 들어갔다. © 뉴스파고

금산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4개 지구(남일 덕천, 남이 매곡, 진산 지방, 막현) 5,297필지(6,424천㎡)에 대한 재조사 현황측량을 마무리하고 경계조정에 들어갔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종이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를 재조사, 측량 바로잡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그 동안 금산군에서는 4개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 지적재조사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소유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를 공기업 대한지적공사와 일반업체 (주)삼홍지적측량기술단, (주)세종지적기술원 등 3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최상의 지적재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황측량 결과와 기존 지적도를 비교 분석하고 토지소유자간 경계 조정 협의 등을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은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불필요한 경계분쟁을 없애고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은 3개 지구(부리 어재, 남일 신정, 음대)를 추가 선정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소유자 1,246명중 944명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사업예산 6억 7000만원을 신청, 사업지구 지정 후 본격적인 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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