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관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장 "충남 재정 위급…올 예산 1조304억 부족"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지방채무가 2조 3594억 원에 이르고, 올해 세입과 세출을 합쳐 1조304억 원이 넘는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재관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충청남도 재정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민선 9기 도정 중점 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 재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고, 이를 도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도의 채무 규모부터 짚었다. 그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도의 지방채무는 약 2조 1608억 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1위, 2022~2025년 연평균 채무 증가율은 22.57%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임을 지적한 바 있다"며, "통하는 위원회에서 도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 본예산 기준 채무 잔액은 2조 35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했다.

예산 부족 규모는 세입과 세출 양쪽에서 동시에 불거졌다. 이 위원장은 올해 도 세입과 세출을 합쳐 1조 304억 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는 단순한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도정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세입 측면에서는 4687억 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위원장은 "선거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2025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353억 원 결손됐다"며, "그만큼의 재원을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6년 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보통교부세와 실제 교부 결정액 사이의 334억 원 차이도 "세입 예산에서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둔 세종 소재 도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천억 원 역시 토지 매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삭감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 위원장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손, 보통교부세 감액, 공유재산 매각 대금 문제는 모두 세입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짚었다.

추가 지출해야 할 세출은 5617억 원으로 파악됐다. 시군과 교육청에 줘야 할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이 모두 4642억 원 부족하고,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분 68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연금 부담금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법정 의무경비 287억 원도 더 지출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1조 원 이상의 예산 부족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은 규모의 재정 공백은 단순히 일부 투자 사업을 조정하거나, 필수 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절감하고, 기금 간 여유 재원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예산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9기 공약 사업 역시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도 도민과의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통하는 위원회는 도 재정의 정상화와 도민 삶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공약 조정 또는 우선순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보는가' 묻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공약 정상 추진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중이며, 일부 통합하거나 도민들의 양해를 구해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되는 내용도 보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회견을 마무리 하며 이재관 위원장은 "오늘 재정 상황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인들이 관심있어 하는 공약의 추진과 앞으로 박수현 당선인의 도정과 철학을 도정에 담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선 재정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 때로는 기대했던 아웃풋이 없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재정이라는 한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재정이라는 틀 안에서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할 것이고, 당선인은 공약과 도민들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인수위에서, 또 도민들과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