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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안전행안부 발표 기준 재정자립도 19.5%(전국 50.3)로 인천시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난 인천 남구가 구청장 해외출장에 있어서는 전반기 2년 기준 총 8차례로, 최고 선두인 것으로 나타나, 살림살이에는 아랑곳 없이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구청장을 향한 구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인천시 8개 구 중 인천공항이 소재한 중구가 45.6%, 송도신도시를 안고 있는 연수구는 32.9%인 반면, 예전 인천시의 중심지였던 남구는 불과 19.4%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세입에 가장 큰 변수는 인구다. 현재 인천 남구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실제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확정에 있어서 인구감소를 이유로 구의원의 숫자를 줄이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수입의 근원이 되는 남구의 인구감소 경향은 향후에도 인천남구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 남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정책용역보고서에서 이미 밝혀졌다. 인천남구가 최근 가장 높은 계약금액을 지급한 ‘인천남구 중장기발전을 위한 경영진단’ (2011년 6월 발간) 보고서에서도 이미 구의 재정자립도가 인천시 8개 구청 중 바닥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인천 남구의 재정력 열악이 장래세대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안전행정부의 자료 이전부터 인천 남구는 구의 재정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증거로 제한된 예산의 배정에 있어 최우선 순위여야 할 주민복지와 안전에 관한 민원요구는 이와 같은 재정의 열악함을 사유로 적시 시행되지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열악한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박우섭(민선5기) 구청장의 해외 출입은 회수 및 금액 측면에서 인천시 8개 구청 중 단연 돋보여, 지난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 전반기 24개월 간 8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특히 취임 직후인 2010년 10월 한 달 동안에 일본, 중국, 미국 3개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러한 박우섭 구청장의 해외 출입은 전국 94개 구청장의 해외출장 횟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24개월 동안 8번의 해외출장은 전국 94개 민선 및 관선 구청장 중 3등이다. 인천 남구 박우섭 구청장 보다 해외출장을 많이 다녀 온 구청은 부산시 중구, 울산시 남구 정도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국 94개 민선 및 관선 구청장들 중에서도 3위였던, 박우섭 구청장의 해외출장 횟수는 ‘동종단체’ 구청장의 해외출장 횟수와 비교하면 단연 전국 1등이다. 동종단체란, 지자체 유형구분의 일종으로서 재정력지표인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인구규모, 증감율 기준으로 분류된다. 전국 구청 중 인천 남구와 동종단체인 구청은 부산시 영도구, 대구시 북구 등 21개 구청으로, 21개 구청 구청장들의 전반기 임기 24개월 동안의 해외출장 평균 횟수는 2.6회다. 즉 인천 남구 박우섭 구청장의 해외출장 횟수는 같은 살림살이 구청장들 보다 3배 이상이나 많은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동일하게 인천 남구와 동종단체인 계양구와 비교할 때, 박우섭 구청장의 해외출장 횟수의 격차는 비상식적으로 나타난다. 안행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의 재정자립도는 19.4%이고, 인천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19.5%이다. 두 구청의 살림살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 남구 박우섭 구청장이 8번의 해외출장을 나간 전반기임기 24개월 동안 인천 계양구청장은 한번도 해외로 나가지 않았다. 계양구청 관련자의 설명으로는 당시 수해현장 등과 같은 민생을 고려하여서 해외출장을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인천시 비영리 시민단체인 '주민참여'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인천 계양구청장은 임기가 끝나 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도 한 번도 해외출장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천 남구 박우섭 구청장의 해외출장 횟수는 전반기 임기 24개월 동안에 만도 8번으로 나타나 전국 1등에 빛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전반기 2년이 지난 2012년 7월부터는 박우섭 구청장의 해외출장 횟수에 관하여서는 알 수가 없다. 이는 정보공개를 통해 위와 같은 치부가 밝혀지자, 지난 2013년 5월부터는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그 동안 시민감시운동을 활발하게 펼쳐 온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를 법률 근거없이 위법하게 비공개해 왔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관계자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200원이다. 단돈 200원으로 시민이 낸 세금의 집행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며, "남구청장의 8번의 해외출장과 계양구청장의 0번의 해외출장에서 보듯, 비슷한 재정상황을 보이는 두 구청장의 상대적인 해외출장 횟수는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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