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일본 유바리시의 재정력 지수는 0.23, 인천남구의 재정력지수도 0.23 재정력지수가 1보다 클 때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0.23의 재정력지수를 보인 인천남구는 자체세입으로는 구의 살림살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열악한 인천마구의 수장인 박우섭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그 금액면에서 인천의 ‘강남’이라고 여겨지는 연수구청장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구청장의 씀씀이가 구의 재정의 형편에 비해 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임 이후 반년이 되는 지난 2010년 12월 한 달간, 인천 연수구청장은 46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반면, 박우섭 구청장은 약 2천 만원의 세금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남구의 장래세대 부담비율이 전국 대비 2.3배인 것으로 나타난 인천 남구의 정책용역 보고서(2011년 6월)를 보더라도, 박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씀씀이와 해외출장의 횟수가 비상식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특히 2012년 7월 한 달간사용한 박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1006만 여원은 동일한 기간 957만 여원을 사용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보다도 높게 나타난다. 방범 CCTV 설치요구 민원에는 몇 년이 걸리고, 겨울에는 염화칼슘 부족으로 주민이 직접 사비로 소금을 구입해 가게 앞 도로 제설작업을 할 정도이며, 초등학생 무상급식 평균 단가가 서울시 보다 500원 이상 저렴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박 구청장의 한 달 판공비 지출금액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출금액 보다 높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인천 남구의 구청장 해외출장은 그 횟수에 있어서도 전국 1등(2년간 동종단체)에 빛난다. 반면, 재정력은 인천시 바닥권이고, 청렴도는 한 때 전국 69개 구청 중 68등을 기록한 적도 있었고, 최근 발표된 청렴도도 전국 바닥권이다.
더군다나 업무파악을 위해 가장 바쁜 시기였을 취임 3개월 간, 박 구청장이 일본, 중국, 미국을 다녀왔다는 사실과 함께, 첫 번째 해외출장지인 일본출장에서는 행안부 장관과의 식사를 위해 일정을 마치지도 않고 일정 도중 귀국했다는 사실은 더욱 고개를 젓게 만든다. 이는 애당초 박우섭 구청장이 일본 현지에 갈 필요가 없었거나, 당시 현지 일정에 연관이 있었을 상대 국가 관료들에 대한 실례를 한 것이다.
특히 2010년 10월 당시 인천 남구는 공무원 월급 줄 돈이 없다는 내용이 언론기사화 된 시기로, 그런 와중에도 박 구청장은 대규모의 공무원을 이끌고 일본으로 향했다가, 도중 행안부장관과의 식사를 위해 도중에 돌아온 것으로, 이는 이 해외출장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박구청장 스스로 격하시킨 것이었다. 이후 박 구청장은 중국엑스포를 다녀온 출장에 대해서 ‘공무국외여행’이라는 별도의 표현을 사용했다. 여타의 해외출장과는 달리 중국엑스포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자비부담했다고 밝혔는데, 공무로 해외 출장을 간다면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박 구청장의 여타 해외출장 경비 사용행태를 볼 때, 어려운 구의 재정을 생각해 중국엑스포에만 자비로 다녀왔다는 설명은 수용하기 어렵다. 또 박 구청장은 취임 직후 미국무성의 IVLT프로그램에 연수 차 미국을 간다. 이는 인천 남구주관이 아닌 외부 민간단체 주관으로 몇몇 민선지자체장이 함께 한 것이다. 워싱턴에서 시작해 뉴욕에서 끝난 6박 9일의 일정, 외부의 민간업체를 통한 연수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앞서의 중국엑스포를 자비로 다녀왔던 박우섭 구청장이라면, 개인학습 성격이 강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도 자비도 처리했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IVLT프로그램에 등록도 하지 않은 비서실장 문 모씨까지 대동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민간업체 주관의 사적 성격이 강한 여행에 비서실장을 수행하여야 했나? 이는 함께 다녀온 다른 지자체장이 후기형식으로 올린 후일담에서는 당시의 일정이 관광성격이 강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 구청장이 되자 마자, 한 달에 3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와야 했을까? 비서실장을 대동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박우섭 구청장은 취임 이후, 매 년 일본에 출장을 다녀왔다. 안행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동일국가에 대한 출장은 지양하도록 돼 있다. 특히 2010년 10월에 일본을 다녀온 이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1년 4월 또 다시 일본으로 해외출장을 갔다는 것은 부적절한 일정이라는 지적이다. 동일 국가인 일본에 매 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일본에 간 박우섭 구청장의 해외출장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인천 남구는 ‘정책적 결정’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했을 뿐이다. 취임 후 24개월 동안 8번의 해외출장과 3번의 동일국가에의 출장, 3개월에 한 번 꼴로 외국여행을 나간 박 구청장은 무역회사의 영업부장인가? 해외 국가의 업무습득이 필요하다면 조직의 담당업무를 맡은 일선 공무원을 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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