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청, 21개학교 목창호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감사원에 적발:[뉴스파고]http://www.newspago.com

세종시 교육청, 21개학교 목창호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감사원에 적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8/13 [16:26]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21건의 학교시설 공사를 하면서 특정사 제품만 설계에 반영토록 설계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가 하면, 면허가 없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동일한 업체 등 미자격 업체에 실내건축공사를 불법하도급 하는 것을 묵인해 온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세종교육청 소속 직원 4명의 직원은 지난 2012년부터 금년 1월 23일까지 21건의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목창호를 관급(4건 제외)으로 설계해야 함에도 특정업체인 A건업 제품으로 사급자재로 설계토록 요구해 63억 6천만원의 특혜를 제공했다.

세종교육청은 또 시공업체 소장으로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A건업 등 3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사실을 듣고도 면허를 갖춘 업체와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해 무면허 업체에 31억 8266만 원의 목창호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처분하고, 관련 업자에게는 제제나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세종시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총 30건의 학교공사와 관련한 부당사항을 적발해 주의 통보했다.

담당자별 특정제품 설계반영 지시 현황(단위 만원)

연 번	공사명	설계			공사		목창호(◆◆건업)		설계 담당자	부당행위	관급자재 대상 해당여부
연 번	공사명	설계업체 (대표이사)	계약일	준공일	예정금액	계약금액	설계금액	하도급 금액	설계 담당자	부당행위	관급자재 대상 해당여부
합계	21건				16,616,095	12,936,243	635,932	307,068
1	□□유·초 신축공사	㈜■■종합건축사 사무소(I)	2012. 11. 28.	2013. 1. 31.	1,196,729	915,058	28,398	17,191	D	부당설계 지시	대상
2	-초 교사 개축공사	-	2012. 11. 1.	2013. 4. 5.	272,437	233,730	8,434	5,878	〃	〃	〃
3	-유·초 신축공사	-	2013. 6. 25.	2014. 1. 3.	1,233,980	969,782	55,002	28,050	〃	부당설계 묵인	〃
4	-유·초 신축공사	-	2013. 6. 27.	2013. 12. 24.	1,278,860	1,018,396	47,009	29,700	〃	〃	〃
5	△△유·초 신축공사	㈜▲▲종합건축사 사무소(K)	2012. 11. 20.	2013. 2. 20.	1,062,417	878,168	29,458	18,000	B	부당설계 지시	〃
6	-유·초 신축공사	-	2013. 6. 25.	2013. 12. 20.	1,403,100	1,108,223	57,078	37,199	〃	〃	〃
7	-초 교사 증축공사	-	2013. 3. 29.	2013. 6. 21.	54,833	48,438	3,026	1,408	〃	〃	비대상
8	-유·초 신축공사	-	2013. 6. 19.	2014. 1. 14.	1,523,685	1,216,832	73,405	39,930	〃	부당설계 묵인	대상
9	-초 교사 수선공사	-	2013. 12. 5.	2014. 2. 20.	127,623	108,721	9,812	4,575	〃	〃	비대상
10	-초 교사 증축공사	-	2013. 9. 17.	2014. 1. 23.	250,171	175,050	15,528	9,460	〃	〃	대상
11	▽▽유·초 신축공사	㈜종합건축사사무소 ▼▼(L)	2012. 11. 22.	2013. 2. 22.	1,095,026	854,259	25,614	19,800	A	부당설계 지시	〃
12	-초 교사 증축공사	-	2013. 9. 4.	2014. 1. 2.	287,700	237,528	20,790	10,230	〃	〃	〃
13	-유·초 신축공사	-	2013. 6. 27.	2013. 12. 24.	1,400,900	1,094,160	53,653	-	〃	〃	〃
14	-유·초 신축공사	-	2013. 6. 25.	2013. 12. 20.	1,403,700	1,097,924	45,664	-	〃	〃	〃
15	-초 교사 개축공사	-	2012. 12. 5.	2013. 8. 20.	275,382	239,133	11,839	6,100	〃	〃	〃
16	⊃⊃초 교사 신축공사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Y)	2012. 11. 23.	2013. 2. 26.	1,095,023	573,128	19,505	10,450	C	〃	〃
17	-초 강당 보수공사	-	2013. 3. 29.	2013. 6. 21.	23,977	22,171	11,906	-	〃	〃	비대상
18	-초 신축공사	-	2013. 6. 25.	2013. 12. 23.	1,338,473	1,003,616	56,924	28,050	〃	부당설계 묵인	대상
19	-초 증축공사	-	2013. 8. 29.	2014. 1. 10.	218,700	179,000	16,738	8,822	〃	〃	〃
20	-중 신축공사	-	2012. 11. 26.	2013. 1. 28.	907,588	716,468	36,231	24,200	〃	〃	〃
21	-초 교실 증축공사	-	2012. 11. 29.	2013. 1. 10.	165,791	128,519	9,918	8,025	〃	〃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