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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본격 착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4/05/13 [21:51]

감사원은 오는 14.(水)부터 총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구조활동 등이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내 연안여객선 운송사업과 관련해 선박의 도입부터 개조 및 입․출항허가 등 사업전반에 대해 심층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여객선 안전과 관련한 업무전반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과정의 업무태만 및 비위행위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는 등 낙후된 연안여객선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는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한국선급 등 국가사무 수탁기관의 부실한 선박 안전관리 및 주무부처의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되고 있어,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주요 부처의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전산자료 분석 등을 실시 중"이라며, "공공안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중 비리의 소지가 있거나 관리가 취약한 위탁사무 등을 선별하여 6월 중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민간위탁분야 감사에서는 개별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부실수행 및 임직원의 비리행위, 감독부처의 지도․감독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고강도 점검과 함께,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등 민간위탁․대행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법․제도상의 개선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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