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학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13일 '주민주권 서구' 제시하며 "행정의 패러다임을 관료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을 강조했다., © 금기양 기자

[대전·세종=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관료 중심의 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인사와 예산 등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자치 시대가 대전 서구에 열릴 전망이다.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3일 구민이 행정 주도권을 쥐는 청사진을 내놨다.

전 예비후보는 이날 '구민주권 서구'라는 비전 아래 동장 주민선택제 도입,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주민자치회 실질적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관료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지금의 주민자치는 형식적 참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민이 직접 인사와 예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할 첫 번째 방안으로 지역의 생활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을 주민이 직접 평가하고 추천하는 제도를 꼽았다. 조례 제정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관내 모든 동으로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전 예비후보는 "동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행정 책임자"라며, "주민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택하는 기반을 마련해 행정 신뢰와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구민의 목소리를 한층 키운다. 기존 제도를 발전시킨 '주민참여예산 2.0'을 도입해 전체 예산의 1~3% 수준으로 파이를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5%까지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해 손쉽게 정책을 제안하거나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정 집단에 예산이 쏠리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꼼꼼하게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동 단위의 자치 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역할도 대폭 손질한다. 단순한 자문 역할을 넘어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 사무국과 전문 인력을 두고 정책 심의 및 의결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행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화하며, 각 동마다 5억 원에서 10억 원 안팎의 블록예산을 배정해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 밖에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을 정책 기획 중심으로 개편해 다양한 자치 조직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 지원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 예비후보는 "행정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정책과 예산, 마을 운영의 주체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며, "서구를 주민자치 혁신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