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이규희 연대' 정책 연대인가, 권력 나눠먹기인가... ‘공동정부’ 제안의 위험한 함정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경선 결선을 앞두고 이규희 후보 측이 제안했다고 하는 ‘정책제안’ 구상이 선거판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 제안을 거부한 한태선 예비후보 측과, 협의를 제안한 이규희 예비후보(장기수 예비후보 측은 부인) 사이에서 ‘정치적 원칙’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전옥균 소장 “공동정부란 공약 제안자가 인수위 꾸려지면 책임지는 방식"

이규희 캠프에 몸담았던 전옥균 소장이 밝힌 구체적인 방식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전 소장은 뉴스파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책제안이 나눠먹기 식이 아니'란 전제 하에 “공동정부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공약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내가 그 분야의 행정을 인수위가 꾸려지면 직접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이규희 캠프 측이 주장하는 ‘공동정부’의 핵심은 특정 세력이 정책(공약)을 제안하고, 승리 후 그 분야의 행정을 제안자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옥균 소장은 "저희들은 처음부터 다른 후보와 연대할 때는 정책연대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정책연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결국 '공동정부' 개념으로 가는 것이다. 이는 곧 공동 시정운영"이라며 "공동시정운영 하려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그게 가능한 것이다. 정책도 없이 가서 그걸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렇다면 공동 시정운영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 소장은 "(한태선 후보를 만났던) 김 모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보면 정확히 이해가 된다"면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공약은 저희들이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공약을 우리가 채택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제안한 쪽)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공동정부를 설명했다. 

전 소장이 말한 김 모 씨는 페이스북에서 “다당제와 연합정부가 정착된 독일은 흑백논리의 진영싸움보다 합리적인 연대를 통해 유럽 최대 강국이 됐다”며, 과거 DJP연합을 예로 들어 “정책연대와 지역연합을 결합한 '공동정부 수립'은 지극히 당연한 정치원리”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어 "노선과 가치 중심의 결합은 ‘연합’이며, 이익 중심의 무원칙한 결합인 ‘야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확보한 탈락자가 자신의 정책을 구현하고자 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본선 경쟁력이 검토된 후보가 정책 실현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소장은 이어 "예를 들면 인수위가 꾸려지면 '하늘전철'과 같은 교통분야는 제가 그 부분을 책임지고 하게 되는 것인데, 장 후보가 교통분야는 받지 않았다."면서 "제가 알기로는 장기수 후보 측에서 일단은 AI분야만 받기로 했고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다. AI 수권도시 이런 부분은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 소장은 이어 "(정책제안에 대해) 한 후보 측은 일언지하에 말도 못 꺼내게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약속을 깼다고...네 명이 만났는데 나이드신 분 앞에서 무례하게 발언을 했다"고 한 후보를 비난했다.

결국 전 소장의 발언에 의하면, 이규희 후보 측에서 양쪽 후보에게 공동정부 즉 공동시정 운영을 제안했는데 한 후보는 거절하고 장 후보는 받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장기수 후보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공동정부 내지는 공동 시정운영이 적절한지가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절은 ‘무례’인가 ‘원칙’인가... 결선판 흔드는 최대 변수

이규희 측은 대화를 거부한 한태선 후보를 향해 “무례하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한 후보 측은 이를 "법적·도덕적 논란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에 대해 원천 차단한 '원칙 고수'"라고 맞서고 있다. 

장기수 후보 측은 공동정부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이규희 측은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선을 앞둔 당원과 시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규희 캠프가 내세운 ‘공동정부’가 한국 정치 지형에서 새로운 협치의 모델로 기록될지, 아니면 권력을 매개로 한 전형적인 야합으로 평가받을지는 이번 결선 투표를 마주한 천안시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