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 동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본격 나선다. 동구는 체납자의 실제 납부 여건을 세밀하게 살피고, 유형별로 징수와 지원을 나누는 방식으로 체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전 동구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단순 독촉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현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 가능성과 생활 여건에 따라 대응 방안을 달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와 연락처 확인은 물론, 실제 거주 여부와 경제 상황 등을 조사해 체납 원인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환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이고, 일시적 어려움에 놓인 경우에는 분납 안내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동구는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보다 복지 연계를 우선 검토한다. 기초생활, 주거, 긴급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결해 체납 문제와 생활 문제를 함께 풀어가겠다는 취지다.

반면 고의적 체납이나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 유형을 세분화해 징수 효율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도 함께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동구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이 단순한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구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체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면 징수 가능한 세입은 신속히 회수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복지로 연결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관리가 중요하다”며,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를 통해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주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