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상동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올해 하반기 도 재정에서 1조 304억 원이 부족하다고 직접 밝혔다.
박 지사는 15일 KAIST 모빌리티 연구소에서 열린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도민 보고 대회 말미에 재정 상황을 따로 설명했다.
지난 1일 취임한 박 지사가 마주한 하반기 6개월 살림의 부족액은 1조 304억 원이다. 그는 "역대 충남도정의 재정 운용상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입은 당초 예상보다 4,687억 원이 모자란다. 2025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기준) 1,353억 원 결손, 보통교부세 334억 원 감액에 더해 금강수목원 매각 대금 3천억 원이 세입에서 빠졌다. 박 지사는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을 세입으로 잡아 세출 계획을 짰다"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출에서는 5,617억 원의 추가 수요가 생겼다. 국고보조 도비 매칭 688억 원, 법정경비 4,642억 원, 미편성 유보사업 287억 원이다. 박 지사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국비에는 공짜가 없다. 도비 매칭이 따라붙는다"고 했다.
대책은 네 가지다. 대규모 투자사업 순기조정 3,264억 원, 법정경비 2027년도 편성 순연 4,642억 원, 경상경비 등 20% 의무절감 1,489억 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600억 원이다.
가장 규모가 큰 법정경비 순연은 시군에 주는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이다. 박 지사는 "크게 시군과 교육청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투자사업 조정에 대해서도 다년도 사업의 시기를 3~6개월 늦추는 방식이라며 "크게 난리가 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지사 공약 예산부터 줄였다. 하반기 반영액은 150억 원에 그친다. 박 지사는 "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하반기 예산이 150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지사부터 허리띠를 개미 허리처럼 졸라맸다고 했다. 도민들에게도 "올해 하반기는 같이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채무는 2026년 기준 2조 3,594억 원이다. 2022년 1조 1,734억 원에서 4년 사이 약 1조 2천억 원 늘었다. 박 지사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최고로 많은 수준"이라고 했다.
증가분 대부분은 외부차입금에서 나왔다. 3,918억 원에서 1조 4,111억 원으로 1조 193억 원 늘어, 전체 증가분의 86%가량을 차지했다. 지역개발채권은 7,816억 원에서 9,483억 원으로 늘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22년 11.01%에서 2023년 12.90%, 2024년 14.68%, 2025년 16.47%를 거쳐 2026년 18.93%가 됐다. 도는 임기 안에 17%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도가 제시한 관리계획을 보면 채무 절대액은 2030년 2조 5,864억 원까지 매년 늘어난다. 비율이 내려가는 것은 예산 규모가 함께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박 지사는 원인을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현재 상황이 민선 8기 재정 운영의 결과라는 말을 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며, 어렵다면 그것 역시 민선 9기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새로 취임한 다른 시도지사들이 전임 도정을 비판하는 것과 달리, 재정을 정상화하는 일도 민선 9기가 부여받은 책무라며 "책임을 묻고, 전가하고, 따지지 않겠다. 이 역시도 저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과 미래 투자를 함께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며 "두 가지 모두 소홀함 없이 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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