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임신중절약 '미프진' 방치 끝낸다… 이재명 정부, 실용적 민생 개혁 고삐(사진=청와대홈페이지)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잠재성장률 3%,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범정부적인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아울러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과 임신중절약 도입 등 그동안 찬반 논쟁에 가로막혀 해결하지 못했던 민생 현안들에 대해 실용적인 대안을 찾아 빠르게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주요 현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보고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토론이 전개됐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 계획」, 「NATO 정상회의 참석, 몽골 국빈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 대책」 등 5개 부처의 보고가 잇따라 진행됐다.

행정 효율성과 규제혁신을 위한 정부 간 협력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로드맵 이행 협조 요청」과 국무조정실의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협조 요청」이 차례로 보고됐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6건 등에 대한 의결 절차를 마쳤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법령은 총 13건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의 발판이 될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코리아 프리미엄 구현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를 짚었다. “수출실적과 설비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며 경제 지표에 자신감을 내비친 이 대통령은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다녀온 유럽 및 아시아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방산과 첨단기술의 글로벌 협력에 새 지평이 열렸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 이 대통령은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현장 불통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가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최근 보도를 언급하며 “일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휘부는 모른다”, “끊임없이 현장의 일선 직원들과 토론을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고위 공직자들의 현장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촉법소년 기준 완화와 관련된 권고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현황과 쟁점 사안들을 꼼꼼히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다만 법 개정의 폭을 두고는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적으로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달라”라며 정밀한 사회적 합의를 주문했다.

유통 환경의 고질적인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도시 소비자인 국민들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고, 농민들은 왜 이렇게 싸냐고 한다”라며 산지 가격과 소비자가 가격의 심각한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전략 산업인 만큼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한다. 방법을 찾아봐달라”라며 근본적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방안 마련을 독려했다.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냐, 개혁을 소홀히 하고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뒤, “개혁은 절차도 잘 지키고,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고, 구체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실용이 개혁의 반대인 것은 아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국정 철학을 설명했다.

특히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허용을 안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라며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부처의 태도를 꼬집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평등가족부 등에 구체적인 실태를 질문한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유연하고 절충적인 돌파구를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회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 단체장들과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함께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축하의 인사와 함께 발언 기회를 주었다. 오 시장이 청와대 측에 부동산 관련 정책 자료를 미리 전달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대책도 같이 보고해달라”며 중앙-지방정부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지시했다.

한편,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장관에게 해외 주재 공관 정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했다. 나아가 파견 기관과 직원들의 근태 및 성과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주문하면서, 재외 공관에 대한 감사 및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 상태를 유지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