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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6일 공공기관의 반부패의지와 노력 등을 평가하는 ‘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전체기관 평균점수는 ‘12년 81.2점에서 ’13년 84.1점으로 전년 대비 3.6% 상승(2.9점 상승)했으며, 유형별로는 전년대비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는 상승하였으나,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은 하락했다. 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5등급 중 3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12년 11월부터 ’13년 10월까지 각 공공기관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225개 기관이 대상이다. 2013년도 반부패경쟁력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84.1점으로 전년 대비 2.9점 상승했다.(2012년도 81.2점) 평가부문별 결과를 보면, 2012년과 비교해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78.6점→84.3점),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74.6점→79.3점),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81.5점→92.0점), 부패방지 성과(청렴도 개선 및 부패공직자 발생, 78.1점→84.4점) 부문은 개선됐으나, 반부패인프라 구축(87.6점→86.3점),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91.5점→85.2점) 부문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기관 유형별 반부패 경쟁력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병무청, 통계청, 문화재청, 법제처가 최고 등급 기관으로 평가됐다.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시․도 교육청에서는 대전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제주도교육청, 국·공립대학교에서는 창원대학교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Ⅰ유형(임직원수 3,000명 이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공공기관 Ⅱ유형(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는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 수협중앙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고 등급기관으로 평가됐다. 공공기관 Ⅲ유형(5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마사회가 최고 등급기관으로 평가됐다. 그 밖에 공공기관 Ⅳ(300명 이상 500명 미만)와 Ⅴ(150명 이상 300명 미만) 유형에서는 각각 인천도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 부산광역시, 대전시교육청, 한국남부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6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연속해서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2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반면, 대구광역시, 강원도교육청 등 2개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속 반부패 경쟁력 평가 미흡기관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제처, 인천도시공사 등 2개 기관은 전년과 대비해 부패방지의지가 강하고 노력이 있어 3개 등급 이상 상승했다. 권익위는 이번 반부패 경쟁력평가에서 우수기관이나 공로자로 선정된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정부포상을 추천하고, 반부패 해외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반부패 추진과제의 이행여부와 성과를 집중 관리하여 향후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평가대상기관을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와 국·공립대학으로까지 확대하고, 감독기관의 산하기관 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부패방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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