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천안시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 |
2013년도 천안시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7일 천안시의회ㆍ 천안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ㆍ천안시가 주최한 '3013천안시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됐다.
3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전종한 총무복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최민기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이호 연구위원의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호 연구원은 경기도 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 인천 연수구, 부평구, 서울 성북구, 서대문구 및 서울시의 사례를 통한 참여예산의 지역별 현황 종합분석에서 "선언적으로라도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예산 전체에 대한 범위설정과 함께, 실질적인 자체예산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역할수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천안시의 경우 조례는 그런대로 잘 갖춰진 것 같으나 운영에 있어서는 모범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 놓았다.
뒤 이어 최병호 기획예산과장의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발표가 있었다.
최과장은 "2012년도에는 너무 촉박하게 구성이 돼서 여러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며, "13년에는 지난 해의 평가에서 제기된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단계별로 시행해 참여예산제도 시행의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최과장은 또 발표 뒤 있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 5월에 있을 지역위원 모집 시 온라인접수 시행, 남녀 성비 조정(많은 성비율이 70%를 넘지 않게), 홍보의 다양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의 대거포진으로 인한 병폐를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