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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농어촌공사에서 ’08년, ’10년, ’11년 등 3회에 걸쳐 실시한 3급 승진시험과 5급 내부 채용시험에서 외부 출제기관 담당자(1명)와 결탁해 시험문제를 빼내 응시자에게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5명과 함께 이들로부터 문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한 25명 등 모두 31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주고 받은 대가는 3억 1,5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현황>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윤○○(54세, 세종·대전·금산지사, 3급, 12. 5. 구속)은 ’95.∼’97. 본사 총무과 인사팀 근무 당시 알게 된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엄○○(57세, 전 센터장, 12. 19. 구속)에게 접근해, 시험문제를 빼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회유하여 시험문제를 받아 또 다른 윤○○(53세, 충남지역본부, 3급, 12. 11. 구속)과 함께 ’97.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사가 통합되어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하여 ’05.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08. 현재 ○○공사에 이르렀다. 통합 당시 인원은 농지개량조합 4천여명, 농연 8백여명, 농어촌진흥공사 2천여명으로 농연 출신이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바, 농연 출신인 윤○○(54세)은 농연 출신의 세를 확장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97. 문제를 빼줬던 엄○○을 통해 승진시험 문제를 빼내고, 함께 부정 합격했던 윤○○(53세)과 함께 농연 출신 동료들을 가담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이들은 부정 합격시키기로 한 응시자에게 “3∼6개월만 술 끊었다고 소문내고, 가방들고 출퇴근하면서 공부하는 척 해라. 승진시험 문제를 빼 줄 것이니, 1∼2 문제만 틀려라. 미리 1,000만원을 주고, 나중에 1,000만원을 더 줘야 한다. 만약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영수증을 써주겠다.”고 하여 시험 실시 몇 달 전부터 미리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3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2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1,500만원을 받았고, 2004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3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2,700만원을 받았으며, 2006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15명,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2명 등 도합 17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1억 7,700만원을 받았으며, 2007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6명,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3명 등 도합 9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003년∼2007년 치러진 시험에 부정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문제유출에 가담한 대상자 31명에 대하여는 공소시효(5년)가 경과되어 불입건하고, 기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2008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5명,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3명 등 도합 8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9,500만원을 받았으며, 2010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12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1억 3,850만원을 받았으며, 2011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5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8,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생산성본부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 법인이며, 생산성본부 산하 ‘사회능력개발원 주식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각종 공사 및 공·사기업의 채용 및 승진시험 출제사업을 해 오고 있으며, 농어촌공사는 최근 10년간 7회에 걸쳐 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에 승진시험을 위탁하였으며, 그 때마다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내부 구성원이 외부 기관의 담당자와 결탁해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난 바, 한국농어촌 공사 등 시험 위탁 기관 뿐만 아니라 수탁·출제 기관의 투명한 시험 관리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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