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 천안축구센터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본부장 윤권종)주최, 천안아산경실련(대표 정병웅) 주관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종관 백석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금창호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과, 헌법소원 심판청구인으로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박상돈 전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박찬우 새누리당 천안갑위원장, 한태선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정책위원장, 박종갑 천안갑 양승조 국회의원보좌관, 맹창호 천안을 박완주 의원 보좌관, 윤권종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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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제자로 나선 금창호 자치학외 부회장은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제와 관련, 등가성의 한계, 지역주의 한계, 지역간 불균형, 사표발생한계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례대표의 선출방법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의 규모확대 또는 유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곤란하고, 기본적으로 현행의 문제해결 효과와 국민동의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의 선출방식의 조정은 현행의 지역주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분명한 효과가 있으므로 국민동의만 존재한다면 추진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 부회장은 이와 함께 "이 외에도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 제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로 양원제나 중선거구제 등의 도입이나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돈 전 의원은 지난 위헌소송 과정과 판결문을 배경으로 "국회의원선거구에 있어 상하한인구수의 비율을 계속 3:1에 근접한 인구편차는 그 자체로도 헌법에 위반되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합리적인 권고안이 거의 무시된 채 자의적으로 획정돼 있고, 서울, 경기지역은 물론 영호남, 충청 등 제반여건이 유사한 지역 간에도 투표가치가 매우 불평등하게 획정돼 있으며, 특히 천안시의 경우 서북구의 경우 서북구의 모든 읍면동 중 쌍용2동만 분리돼 천안시갑 선거구로 편입됨으로써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의원은 또 "과거 2000년 헌재사건을 통해 3:1의 인구편차 기준은 당시의 제반 현실을 고려한 부득이한 것이라는 취지를 거듭 밝혔음에도 국회는 그 이후 10년이 넘도록 인구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게을리한 채, 3:1기준이 불변의 기준인 것처럼 지역선거구를 획정해 왔다"면서, 미국이나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확한 수학적 평등 즉 1:1의 기준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상하한 인구수 비율이 2:1 또는 그 이상인 경우는 헌법에 위반된다" 말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도 천안 국회의원 의석수 증가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윤권종 본부장은 "1948년 제헌 당시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정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통일을 지향한 숫자라면서, "국회의원 수를 무작정 늘리려는 것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에 천안에서 의원수를 한 석 더 얻고자 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헌법정신과 국민정서에 부합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민이 고용한 것이고 국민이 고용주다. 국민정서를 배제한 선거구 획정은 국민저항을 받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맹창호 보좌관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편"이라고 밝힌 후, "표의 등가성에는 동의하지만, 인구편차 상.하한선을 2:1 이하로 하면 경기도의 경우 16명이 증가하는 등 수도권 의석수가 전체의 과반을 차지해, 수도권 규제완화 등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지방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태선 정책위원장은 "천안지역 의석수는 당연히 1석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자치구 쪼개기 등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이는 절대 안될 일"이라면서, "현행법에 맞게, 또 행정구역을 무리하게 쪼개서는 안되며, 천안 인구가 62만명이므로 약 20만 명씩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향후 인구 증감을 감안해야 하며, 각 정당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정하게 분구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찬우 위원장은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범시민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중앙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힘을 결집을 위해 범시민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