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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
본부장 윤 권 종 박사
지방자치의 진정한 목적은 지역의 경제적 자치를 통한 지역의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 걸쳐서 자주성을 가지고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민주주의 꽃이며 시민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중앙정치인의 낙하산 공천, 누구의 ‘心’이 작용하였는가 하면, 전략적 공천과 기형적 공천방식을 통하여 특정 후보를 공천하는 행태는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저해하는 독약과 같은 중앙정치의 정치공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 이상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종속된 정치 도구로써, 지방을 중앙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 지방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주권행위를 통하여 삶의 질과 행복추구를 통한 본질적 가치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고 거름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 시민을 존중하는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금번 6.4지방 선거는 예전 어떤 선거보다 SNS를 통한 선거홍보가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개인 정보의 유출은 정도를 넘어 이미 불법적 행위에 까지 이르렀다. 선거는 시민을 대신하는 봉사자로써 능력을 검증하고 선택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와 인권을 침해당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출마후보자들 역시 개인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의 매매, 교환, 불법적 획득 등과 같은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의 행태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하고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봉사자를 자처하지만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범죄적 행위를 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선거 때는 이래도 되나? 깨끗한 도시와 환경을 위하여 노점상을 철거하고 불법 현수막과 간판을 규제하고 계도하는 것이 기초정부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선거때 만은 예외가 되는 것은 왜 일까? ‘누가 더 좋은 길목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가? 누가누가 더 큰 현수막을 걸 수 있는가? 이것도 능력이고 힘의 과시인가?’ 현수막이 꼭 필요하다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선거구내에서 총수량과 총면적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가야 한다. 시민에게 선거홍보가 공해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다 다양한 방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도화시킴으로써 돈 안드는 선거홍보,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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