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교사 책임 공포, 교육감이 끝내겠다”현장체험학습 책임 보장 공약 발표… 소송 전담·안전인력 지원·예산 확대 ‘정면 승부’
[대전·세종=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사진)가 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사들의 책임부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강도 높은 교권 보호 공약을 내놨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현실을 끝내겠다”는 직설적 메시지와 함께 “법적·행정적 책임은 교육감이 지겠다”고 선언하며 교육 현장 책임행정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오 예비후보는 29일 ‘현장체험학습 교육감 책임 보장제’를 발표하고, 최근 안전사고 책임 논란으로 위축된 체험학습 운영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교육활동을 하다 범법자 취급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비정상”이라며 “교사가 책임 공포에 떠는 교육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교육 당국의 기존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부족을 정면 비판했다.
단순 안전요원 충원 수준으로는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으며, 정작 교사들이 요구하는 형사 책임 완화와 법적 보호 장치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오 예비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구더기’ 발언을 언급하며 “교사를 탓하며 교육을 살릴 수는 없다”며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현장체험학습도, 교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교육청이 체험학습 사고 책임의 최전선에 서겠다는 점이다.
사고 발생 시 교육청이 직접 법률 대응과 소송을 전담하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실상 ‘교사 보호를 위한 교육감 책임제’를 선언한 셈이다.
여기에 전문 안전요원과 행정 지원 인력을 교육청이 직접 투입하고, 숙박형 체험학습 안전 예산도 대폭 확대해 현장체험학습을 위축이 아닌 활성화의 방향으로 돌려세우겠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현장체험학습은 사고 위험 때문에 접어야 할 활동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교육”이라며 “책임이 두려워 장독을 깨는 교육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는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하고, 책임은 교육감이 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학교 현장이 체험학습을 이어왔던 점을 언급하며 “더 어려운 시기에도 지켜온 살아있는 배움을 책임 공포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협력과 도전, 공동체 정신을 키우는 체험교육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공약이 단순한 교권 보호를 넘어 교육청 책임행정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책임 문제를 교육감이 직접 떠안겠다고 밝힌 것은 교육감 선거 국면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오 예비후보는 “교사가 눈치 보며 교육하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오석진이 교육감이 되면 교사들이 책임의 공포 때문에 아이들과 배움의 장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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