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만철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자녀 국적포기....병역기피 논란

뉴스파고 | 입력 : 2014/05/08 [08:54]
▲  서만철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뉴스파고
서만철 충남도교육감 예비후보의 두 자녀가 중고등학교 과정을 외국인학교에서 공부한 후, 두 자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 중 아들은 이로 인해 병역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만철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의 두 아들은 초등학교만 국내 공교육을 받고 나머지 중고등학교는 모두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서 받았으며, 대학은 미국에서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 자녀 모두 외국인학교 졸업 직후 한국 국적을 포기했으며, 아들의 경우 이를 통해 병역도 면제받아, 이로 인해 병역기피 의혹과 함께 자녀에게도 공교육을 권하지 않은 후보가 도 교육청의 수장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서 후보의 아들은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기 전 국적포기 신고를 해야 병역이 면제되는 병역법에 따라, 국제학교 졸업을 앞둔 지난 2003년(당시 17살) 미국 국적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서 후보의 자녀가 다닌 외국인학교인 대전국제학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자녀가 3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진학할 수 있는데, 서 예비후보 자녀의 경우 서 후보 부부의 5년 반의 미국 유학시절 중 2년차에 태어나 미국국적을 취득한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오마이뉴스가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이 지난 3월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근거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전국제학교 학비는 1인당 연 5032만원으로 전국의 외국인학교 중 가장 많았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1인당 연간 학비가 3000만 원 이상으로 충남의 다른 외국인학교에 비해서도 20배 이상 비싸 부유층 자녀가 다니는 학교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립대 총장을 역임하고 공교육의 수장을 맡겠다고 나선 도 교육감 후보가 두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낸 데 대한 자격시비와 함께, 자녀를 모두 한국의 공교육 과정이 아닌 외국인학교에 보낸 후보가 한국 공교육의 수장을 맡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서만철 후보는 두 자녀의 미국국적 취득경위와 관련, "서울대학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미국에서 두 자녀를 출산,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자동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전국제학교 진학과 미국유학에 대해서는 "귀국 후 국내 초등학교 과정을 마친 두 자녀의 중학교 진학문제로 고민하던 중, 자녀들의 의사와 입장을 존중해 대전국제학교 진학을 허락했다"며,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의 장래를 결정해서는 안되며, 본인의 장래에 대한 선택권은 본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철학이자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등교육과정의 학생을 둔 일부 부모들이 자녀교육 문제로 외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외국유학으로 인한 비용이 국제학교보다 비싼 현실과 어린 자녀를 두 번 떼어 놓는 아픔을 감당키 어려워 국제학교로의 진학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자녀의 한국국적 포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소유했으며, 국적선택의 연령에 도달했을 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미국국 적을 선택했다"며,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고 본인의 미국시민으로 살고자 하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서 후보는 끝으로 "외국에 영주하는 재외동포가 100만 명이 넘는 시대에 재외 동포 또한 한국의 중요한 자산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에 두 부부가 자녀의 미국영주 의사를 존중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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