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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마음으로 듣는 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 현황이 심각한 결손 상태임을 파악하였다”며, “그 부족분이 최소 3,1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잔고가 부족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교육부로부터의 교부금은 감소하는 반면, 정부시책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2014년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만 3〜5세아 유아학비와 보육료 등을 포함하여 총 5,473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공립 유․초․중․고 1,149교의 학교기본운영비(5,299억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또한, 2015년에도 교육부 교부금은 약 3,000억 원이 감소하는 반면, 2015년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총 6,252억 원으로 779억 원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서울 교육의 재정 상황은 내년에 더 악화될 것으로 인수위는 내다보았다. 인수위는 2014년 재정 결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긴축 예산을 편성․운영하며, 전시성 사업을 대폭 줄일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아무리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하더라도 서울교육 예산은 교원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어서, 2014년 하반기에 3,100억 원의 재정 부족액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인수위는 내다보았다. 인수위는 서울교육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주된 이유가 교육부의 교부금 감소와 중앙정부의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부담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교부금 등의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재정 위기가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전국 교육청이 똑같이 부닥치고 있는 문제라고 진단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과 지원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이 문제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등 해마다 확대되는 국가적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 재원 마련과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인상 등의 방안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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