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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8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역순회 구술청취’는 금년들어 첫 번째다. 참고로,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10년부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올 해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월 1회 실시할 예정이고, 중앙행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번갈아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주재한다. 이번 경남지역 순회구술에는 중앙행심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남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10여명이 출석해 대학교 수시모집 추가합격 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위,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딱한 처지 등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민들의 구술이 있을 예정이다. 구술 결과는 중앙행심위 심리‧의결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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