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정건전화 성과를 바탕으로 채무감축목표시기 1년 단축3월말까지 1373억 원 감축으로 채무규모 1조 원 이내로
경남도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추진했던 세출구조조정과 민자사업 재구조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당초 2017년말까지 계획했던 채무 50% 감축 목표를 1년 앞당겨 2016년말로 조정하고 14년 3월말 채무를 1조원 이내로 줄여서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당초 계획했던 채무 50% 감축 목표를 1년 앞당길 수 있게 된 배경은 2013년도 결산결과 세입면에서 탈루·은닉세원 발굴(132억원)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140억 원)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거가대로 MRG부담 축소(307억 원 → 191억 원)와 전국 최초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통한 예산누수 차단(147억 원), 행사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46억 원), 행사성 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 등의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670억 원) 등 지난 한 해 동안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건전재정운용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예년(1500억 원 정도)보다 900억 원이 증가한 2400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채무감축 5개년 계획 수립 당시 예측되지 않았던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가 지난해 11월 1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4년간 1251억 원의 세출수요가 줄어들게 된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우선 2014년 예산에 반영된 채무상환액 1598억 원 중 930억 원은 3월까지 기상환 완료하였고, 이후 상환이 도래하는 668억 원은 3월말까지 앞당겨 상환하여 이자 부담 17억 4700만 원을 줄이고, 계획된 지방채발행액 900억 원 중 1~2월중에 발행한 225억 원을 제외한 미발행액 675억 원은 계획보다 초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채무 조기상환에 따라 2014년 3월말 현재 경남도 채무는 9993억 원으로써 2013년도말 1조 1366억 원에서 1373억 원 감소하였으며, 당초 채무감축에 따른 채무유지 목표액 2014년말 1조 938억 원, 2015년말 9,748억 원이었으나 1년 앞당겨 1조 원 이내로 줄어들게 돼 채무감축 목표액 6608억 원(1조 3488억 원 → 6880억 원)을 당초 2017년말에서 2016년말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홍준표 도지사는 취임 이후 재정점검단을 신설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채무 2171억 원 상환, 거가대로 재구조화,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시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인천·광주·강원·충남·전북·경북 등 7개광역시·도에서 우리 도를 직접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였고, 여타 나머지 미방문 시·도에서도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 재정점검단장을 초청하여 거가대로 재구조화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지방재정 제13호(‘14.1.2월 발행)를 통해 경남도의 재정건전화 추진내용이 소개되는 등 경남발 재정건전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시책 중 “채무감축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재정건전화를 위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국고예산 확보 총력경주” 등 7개 시책은 계속 추진하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분담기준 마련, 마창대교 MRG최소화, 신규 세출수요 억제 사전 점검체계 구축” 등 6개 시책을 신규로 추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롤 모델로 확고히 자리매김 시킨다는 복안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경남도, 재정건전화, 채무감축목표시기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