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 26개 지구 8,150필지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일본 동경원점의 지역좌표를 지구중심좌표인 세계좌표로 변환하는 세계좌표계변환사업 35개 지구 423,815필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장 핵심은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이며 현실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2일 경상남도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금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했다.

현재의 지적(地籍)은 지난 1910년대 일제 강점기 당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후 100여년의 세월동안 현지 경계와 지적도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이 발생하게 됐다. 이웃 토지를 침범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작성이나 등기는 물론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다.

이러한 도민들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도내 59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25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지구는 경계결정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각 경계점마다 이웃 간 경계합의가 이뤄져야만 사업이 완료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합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의 추진절차는 실시계획수립, 사업지구지정,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완료공고의 순으로 진행되며, 세계좌표계 변환은 실시계획수립, 자료조사, 공통점 설치, 좌표변환, 도면정비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완료된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의 효과를 보면 합천군 쌍책면 월곡지구의 경우 사업완료 후에는 부정형이던 토지모양이 반듯하게 되고, 지적도에 도로가 접하지 않는 맹지는 현실도로를 도면에 등록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됐다.

양산시 우동면 석산리 곡리지구는 공유토지를 분할해 개인별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천시 동림동 가마등지구는 도시계획도로 분할로 가마등마을이 선구동과 접하게 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행정구역을 선구동으로 조정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처럼 지적재조사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완료되고 나면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특히, 이웃 간의 분쟁이 사라져 화합과 행복이 싹트는 살기 좋은 마을로 재탄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강식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민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 및 이웃 간의 화합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