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일 오전 2013국정감사 평가결과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발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1/02 [23:37]
11월 1일 국정감사가 종료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한 경실련 모니터링 결과가 3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발표에 앞서 경실련은 올해 국정감사는 사상 최다인 62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국정감사기간 20일 중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40여개 기관을 감사해야 했던 만큼 처음부터 졸속감사,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는 정치 공방에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행정부 견제와 경제 민주화, 복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전월세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이 외면당했다며, 결국 심도 있는 질의가 부족하고 정책 대안 제시도 한계를 보이며, 또 다시 국감무용론과 제도 개선론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급기야 민주당은 지난 10월 30일 상시 국감제를 정식으로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동의한다고 밝혀 국감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회성 국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만큼 국정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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