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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을 파기하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데 대해 경실련이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1일 섬영을 통해 당장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공약파기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바라는 국민 대다수 희망을 또 한번 꺾는 처사며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퇴행적인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당으로서의 신뢰성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시대 착오적인 작태며, 새누리당의 예상 개편안은 정당공천 문제를 개혁할 생각은 없고,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거나 점쳐 보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는 불과 1년 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주요 공약이라며, 정당을 통한 선거가 원칙이지만 기초단위의 정당공천이 지역정치의 중앙 예속, 공천비리, 지역주의 선거행태의 심화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저해하는 역기능이 만연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를 포함한 대선 후보들은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당 차원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당내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해, 이제 새누리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12일에 민주당이 내놓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사무총장 간담회 제안에도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말만 하면서 시간을 끌기만 했다고 새누리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경길련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되 공천 폐지에 준하는 보완책으로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는 공약파기나 다름 없다며 비난했다. 경실련은 또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을 전면 경선으로 공천하고 경선 업무를 선관위나 중앙당이 맡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당규 손질 수준의 정당공천제 개선은 이미 여러 번 시도되었고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둔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당원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민주적 공천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당내 경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이라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며, 새누리당은 당내 경선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정당공천 폐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경실련은 새누리당이 조속히 민주당의 제안에 응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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