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원내대변인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민주당은 6일, 새누리당의 기초의회 폐지 등의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 말살’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기초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광역시도지사의 3선연임 금지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동조합 정부지원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 말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키기는커녕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이라는 기괴한 안을 내놓았다. 이는 20년 넘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은 ‘교육은 정치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3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 소신 있는 자치 환경을 형성시키고, 민생의 뿌리로 역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뽑아내겠다는 민주주의 말살 행태이다. 아울러 풀뿌리 지역 단위와 서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 또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또 다른 형태”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단언컨대,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와 협동조합 패키지 말살 의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면서 새누리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원본 기사 보기:sisakorea.kr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