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 심각하다”

남재균 기자 | 입력 : 2014/02/05 [15:48]
▲     정호준 원내대변인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민주당은 5일, “고용노동부 직원이 5년 동안 개인정보 12만8천여 건을 빼돌렸다”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언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직원 최모씨가 지난 2008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되는 개인·기업정보 800만 건을 조회하고 이 가운데 개인정보 12만8천여 건을 빼돌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보안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었다는 소리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이 최모씨 개인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이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정부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또 개인적 일탈범죄로 치부하고 말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 관리 점검의 무풍지대가 되어서도 안 된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및 안행위, 미방위 입법 청문회를 통해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국가기관 등의 개인정보관리실태까지 빠짐없이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기관 등 전반에 대한 정보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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