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재준 원장 해임과 국정원 개혁만이 정답" 논평

뉴스파고 | 입력 : 2014/03/08 [13:4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과 관련,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런 유치한 수준의 국가정보기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며, "국가정보기관이 위조된 줄 알면서도 버젓이 증거로 제출해 국가 사법체계를 우롱하고, 이 증거가 위조됐다고 관계국으로부터 확인되자 발뺌하느라 급급하다가 결국은 정보기관으로서 생명인 정보원을 넘기고, 이제는 그 정보원이 다시 국정원의 그간의 행적을 겨냥하는 이 추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며,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이 국가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국가이익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사과한 후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특히 "남재준 원장 해임은 두 말 할 나위 없고 고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 그 어떤 성역도 없이 단호한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야 하며, 그것만이 현재 제기되기 시작한 국정원 해체론을 넘어 국정원이 살 길"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새누리당도 이제는 더 이상 국정원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며, "음모론 운운하면서 계속 국정원을 비호하려 든다면 새누리당은 국가이익에 반하는 정당이라는 낙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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