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병 국회의원 후보공약 평가 결과 공약지평 윤일규↑ 공약심도 박중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6/09 [17:30]

 

▲     © 뉴스파고

 

내․외부 전문가, 시민사회 평가위원 및 각 정당에서 추천한 평가위원, 그리고 대학생 평가위원 등 51명이 참여한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의 6.13지방선거 천안병선거구 후보자 공약 평가 결과 공약지평에서는 윤일규 후보가, 공약심도에서는 박중현 후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가 공개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전체 공약수를 분석해 보면  윤일규 후보는 전체 45개, 이창수 후보는 전체 23개, 박중현 후보는 전체 13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후보자들의 전체 공약을 분야별 비중으로 분석한 결과, 윤일규 후보는 복지 보건 분야의 공약이 가장 많은 비중(42.2%)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문화 분야의 공약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이창수 후보는 경제 분야의 공약이 가장 많은 비중(21.7%)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전체공약이 고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박중현 후보 또한 경제 분야의 공약이 가장 많은 비중(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지역개발 분야의 공약이 없는 것이 특색이다.    

    

매니페스토 공약평가단이 SMART-PLUS 지표로 평가한 결과 윤일규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고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공약이, 이창수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중구청 신설’ 공약이, 박중현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의료관광, 경제먹거리 기반구축’ 공약이 평가단이 선정한 우수공약으로 분석됐다.

 

특히 후보자의 공약이 얼마나 다양한 정책분야를 포함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공약지평 분석 결과는 윤일규-0.29, 이창수-0.28, 박중현-0.18로, 윤일규 후보의 공약이 다른 후보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구분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이창수

(자유한국당)

박중현

(바른미래당)

총 공약수

45

23

13

정책 분야의 수

61

61

61

절대적 공약지평

0.29

0.28

0.18

 

또한 공약이 얼마나 체계적, 구체적, 완결적으로 구성됐는지를 평가하는 공약심도 평가에서는 박중현 후보가 공약의 추진방법과 재원조달 방안 등의 평가항목이 포함 된 구체성, 측정가능성, 공약의 미래상과 비전 등의 항목이 담긴 소망성, 적절성, 공약달성을 위한 시간계획성의 모든 지표에서 타 후보의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다. 

 

각 후보별 공약이행 소요비용을 보면 윤일규 후보의 경우 우선순위 10대 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 7조 280억원, ‘청년 및 새출발 가정을 위한 공공주택 보급추진’ 공약에 3,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윤일규 후보의 우선순위 공약 및 예산소요 현황 ]

우선

순위

윤 일 규 (더불어 민주당)

예산소요

(백만원)

1순위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

-

2 순위

청년 및 새출발 가정을 위한 공공주택 보급추진

350,000

3 순위

미세먼지 대책

7,028,000

4 순위

고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82,100

5 순위

시민정책 렌탈모델 도입

-

6 순위

예방의료와 생활건강체육 보급 제도적 기반 마련

-

7 순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

8 순위

수산물 안전성 검사율 제교를 위해 분석장비 확충

-

9 순위

자유광장(아고라) 설치

-

10 순위

충남형 플러스 아동수당 도입

-

    

7,460,100

  

또 이창수 후보의 우선순위 10대 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원도심과 봉서산 신불당동 간 동서 관통도로 개통’ 공약에 5,000억 원, ‘고속철 지하선로 천안아산역 추가 개통추진’ 공약과 ‘한화이글스 제3야구장 건립추진’ 공약에 각 1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 이창수 후보의 우선순위 공약 및 예산소요 현황 ]

우선

순위

이 창 수 (자유한국당)

예산소요

(백만원)

1순위

‘천안 스마트팜(smart farm) 혁신밸리’ 유치

50,000

2 순위

중구청 신설

30,000

3 순위

신방동 하수종말 처리장 지하화작업 추진

150,000

4 순위

원도심과 봉서산 신불당동 간 동서 관통도로 개통

500,000

5 순위

고속철 지하선로 천안아산역 추가 개통 추진

100,000

6 순위

미세먼지 없는 교실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50,000

7 순위

한화이글스 제3야구장 건립 추진

100,000

8 순위

국·공립 산후조리원 건립

10,000

9 순위

공공 주차타워 건립

5,000

10 순위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

(세종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충남까지 확대 시행)

0

    

995,000

     

박중현 후보의 우선순위 10대 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관광, 경제먹거리 기반구축’ 공약에 1,000억 원, ‘학교교육환경 개선’ 공약에 7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 박중현 후보의 우선순위 공약 및 예산소요 현황 ]

우선

순위

박 중 현 (바른미래당)

예산소요

(백만원)

1순위

의료관광, 경제먹거리 기반구축

100,000

2 순위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내실화추진

6,000

3 순위

학교 교육환경 개선

71,000

4 순위

복지안전망 확충

2,000

5 순위

청년일자리, 중장년 재취업 지원

-

6 순위

지역 경제 활성화

-

7 순위

사회안전망 강화

-

8 순위

문재인정부 케어 반대

-

9 순위

문화분야 육성

-

10 순위

체육분야 육성

-

    

179,000

 

한편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본부장 전오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정책 비전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해 언론과 지역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천안 갑, 천안 병-재보궐 포함)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에는 내․외부 전문가, 시민사회 평가위원 및 각 정당에서 추천한 평가위원, 그리고 대학생 평가위원 등 5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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