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원문공개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원문공개시스템이 개인정보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원문공개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원문공개시스템이 개인정보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조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세부 집주소(위 사진은 보도과정에 모자이크 처리함)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보도과정에 모자이크 처리함 © 뉴스파고

위 캡쳐사진은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인 정부3.0 대한민국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 천안시에서 생산한 문서 중 원문공개된 공적조서의 한 부분이다.

공적조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세부 집주소(위 사진은 보도과정에 모자이크 처리함)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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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정보공개 관련 부서 및 정보공개콜센터에 따르면 현재 원문공개는 개별 행정기관에서 국장급 3급 이상의 문서에 결제권자가 결제를 하면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넘어가며, 넘긴 후 2일 후에 목록에 제목이 노출되고, 이후 1주일 동안의 필터링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후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 개인정보 관련, 행정기관에서 결제하면서 한 번, 또 본문이 공개되기 전 1주일 수동으로 필터링 가동하면서 한 번, 이후 이용자가 다운받기 전 자동으로 한 번, 이렇게 세 번 필터링이 된다.

하지만 이처럼 세 번의 자동 혹은 수동 필터링이 무색하게도 주민번호와 세부주소가 그대로 노출됐다고 하는 것은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개인정보에 무신경했고, 정부에서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 필터링시스템도 아무런 역할을 못한 것으로, 비단 이 한 건이 아니고 유사한 사례가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박연병 공공정보정책과장은 "필터링이 기술적으로 100%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각 기관에 이런 유형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면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문제가 없지만, PDF파일의 경우 이미지 파일이란 한계로 오류를 보이고 있다"면서, "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들을 점검해 개선조치하고, 일선 행정기관에도 통보해 개인정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선 행정기관에만 떠넘기고, 시스템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또 천안시 정보공개 기록물관리팀장은 "결재가 나면 다음 날 저절로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체크를 하도록 공문도 몇 번씩 발송했다"면서, "내용에 주민번호가 들어간 것은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지정했어야 했는데, 공개로 지정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확인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원문공개 시스템을 구비하고, 또한 별도의 예산으로 개인정보를 걸러내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비했으면서도, 이같은 문제를 드러낸 데 대한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각 행정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감각이 심각함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