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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모든 행정정보의 공개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 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 각 부처의 정보공개에 대한 몰이해와 경시로 정부 3.0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
지난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타는 기관장 관용차 운행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공개 각 행정부에 청구한 결과 기획재정부 등 5개 기관에서 청구내용과 다르게 임의공개했다고 밝히며, 박근혜 정부의 3.0에 대한 암담한 미래를 예측했다. 실제 청구인은 'A'내용을 청구했는데 정작 공개된 것은 'B'인 경우는 일선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아예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결정한다면 씨스템 상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닭 청구에 오리발을 내밀면서 '공개'로 결정해 버리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물론 별도 서면을 통한 이의신청은 가능하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관장 관용차 월별 주행거리와 주유비를 각 중앙행정부에 청구한 결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기관은 청구 내용과는 다르게 임의의 정보를 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내역은 1. 관용차량명, 2. 구입시기, 3. 배기량, 4. 월별 주행거리, 4. 월별 주유비, 6. 2013년 1월-6월까지 기관장 전용 관용차량의 세부 운행내역 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청구내용을 무시하고, 월별 주행거리, 월별 주유비를 평균치로 공개하거나 대략적인 총액만 공개한 것.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기획재정부(위의 그림부터 차례대로)는 청구내용대로 차량명과 배기량을 공개했으나, 월별 주행거리와 월별 주유비를 임의대로 평균치를 계산해 공개해, 청구인과의 사전 협의없이 공개내용을 변경했다.  국방부의 경우는 2013년 1월 부터 2013년 6월까지 기관장 관용차의 주행거리와 주유비를 모두 합산해서 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가장 황당하게 정보를 공개해 온 기관은 외교부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외교부는 월별 주행거리, 월별 주유비를 각각 1,200km 내외, 70만원 내외라고 공개해 왔다"며, "내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외교부는 실제로 차량과 차량운영관리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관리, 보존하고 있는 것일까?"라며, "이렇게 기만적이고 부실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를 경시하는 것이며 청구인인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모든 행정정보의 공개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 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3.0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은 기본 중의 기본인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몰이해 하며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 라면 정부 3.0의 미래도 암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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