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국회의원들이 각종 수당과 세비를 분석 발표해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정보공개신터가 이번에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9일 입법조사처에서 펴낸 “<현안보고서198호>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기초로 주요 선진국과 한국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분석결과의 기초자료인 현안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으로, 모두 한국보다 화폐가치와 물가가 높은 선진국들이다.  앞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의 연간세비는 임시회를 제외한 정기회 회기 1일당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포함할 경우 1억 4109만원으로 나타났다.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세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미국의 경우 하원의원 연간세비가 17만 4,000달러 약 1억 9,540만원으로, 한국의 국회의원보다 약 5400만원이 더 많다. 그 다음 일본의 일반 국회의원들의 연간세비는 1,552만 8,000엔, 한화로는 약 1억 7,499만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한국의 국회의원들 보다 약 3천 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유럽의 국가들은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 중 가장 높은 것은 독일이었데, 독일의 하원의원들은 9만 9,024유로, 한화로 약 1억 4,703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어, 이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는 높은 화폐가치와 물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의 국회의원보다 뚜렷하게 적은 세비를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회의원들의 경우 최고위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받도록 돼 있는데, 모든 수당을 합한 연봉이 8만 5,201.8유로, 한화 1억 2,651만원 정도로,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한국보다 약 1,500만원이나 적은 세비를 받고 있다. 위 조사대상 나라들 중 가장 적은 연봉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영국의 국회의원들인데, 영국 하원의원들은 현재 6만 6,396파운드, 한화로 약 1억 1,309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일전에 국회의원들이 수당인상을 통해 3년 연속으로 실질적인 세비를 인상시킨 것을 비판한 바 있는 정보공개센터는 "유로화의 화폐가치와 영국과 프랑스의 높은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두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한국의 국회의원들 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으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받는 세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운영지원과 최민철 주무관은 "책정시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지위가 장관과 차관의 중간정도라 장관 연봉 약1억 5천만원과 차관연봉 약 1억 3천만원의 중간대로 책정됐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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