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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매년 10억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안전행정부의 특별 감사결과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들어났으며, 또한 부당 수의계약과 인사규정 위반도 함께 적발됐지만 국고보조금 지원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같이 밝히며, 정보공개센터도 매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의 국고보조금 사업 대부분이 단순 행사성 사업으로 편중돼 있었으며, 당초 계획과는 무관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보통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친 후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위 3대 관변단체는 2010년부터 각각의 단체들에 대한 지원육성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심사절차도 없이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사업을 평가하는 평과지표는 ‘준법의식수준 설문조사’ 및 ‘교육 참가 인원수’로 측정되며, 이러한 성과측정결과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 국고보조금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마냥 사용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안전행정부의 단위사업으로 매년 13억씩 지원받으면서도 단체 내의 조직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중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정보공개센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의 청년조직인 지구촌재난구조단의 경우 2012년 4천만원, 2013년 7천 5백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맹의 여성조직인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의 경우 2010년 2천만원, 2011년 2천5백만원, 2012년 4천5백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13년에는 무려 9천 5백만원이나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안행부 정부포상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은 “국고보조금 횡령·전용, 중복지원, 사업추진실적 부진, 단순 행사성 사업의 편중” 등으로 사업의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중 일부 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의 실정이 이 지경임에도, 한국자유총연맹은 안전행정부의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단위사업을 명목으로 2014년 11억 2천만원의 국고지원금 예산을 편성 받았다. 이는 2013년 대비 2억 8천만원이 적은 예산편성이지만,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평가결과를 함께 본다면, 사업의 평가에 따라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겅으로는 볼 수 없다.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2012년에 '미흡'이란 평가결과를 받은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 방송센터 운영’이란 동일한 사업으로 2012년과 2013년과 동일하게 3억 5천만원의 금액이 2014년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올해만 해도 13억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은 후, 모호한 사업들을 남발했고, 심지어 온갖 비리로 얼룩지기까지 했다"며, "정부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단체를 지원할 경우 지원기준을 보다 구체적이며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지원과정과 절차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 국고보조금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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