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점검장면 출처 해수부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결과    © 뉴스파고

대형참사를 부른 세월호의 침몰에 대한 온갖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형 여객선 한 척을 점검하는데 고작 13분의 시간 시간이 소요된 사실과 함께, 전수 조사가 아닌 일부의 선박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등 안전점검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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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운항지도감독 정보에 게시된 여객선 안전점검결과를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13년 7월 7일 실시된 목포서-해양수산부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결과에는 대형여객선 12척을 점검하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 40분으로 나타나, 한 척 점검에 고작 13분이 조금 넘은 시간이 걸려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점검을 했겠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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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영경찰서서 점검결과에 따르면 총 점검대상 22척의 배 중 단 두척만 점검했고, 이에 걸린 시간은 두 시간이며, 목포서는 목포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하는 20척이 넘는 배 중 12척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나,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선박에 대해서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곳 모두 이번 세월호와 같은 초대형 여객선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안전점검에 허술함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점검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별로 해수부 직원 2명과 경찰서 직원 두명 합 4명이서 2척과 12척의 선박을 점검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각각 2시간과 2시간 40분으로 나타나, 시간 대비 점검시간을 계산했을 때 통영서의 경우 배 한척을 확인하는 데 1시간이 걸린 반면, 목포서의 경우 350명~500명 정도가 승선하는 여객선 한 척을 점검하는 데 고작13분 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이 정도 시간과 인력으로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처럼 구명장구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구명설비들이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활용하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하게 된다"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선원들의 안전교육 이행 여부, 비상훈련 실시 주기, 실시 결과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큰 사고로 커지지 않았을 일이, 여객선의 사고발생 후 대책 없는 늑장대응과 안전지도 부족, 정부의 부실한 재난대응 때문에 사고를 키우고 있다"며, "신속한 구조와 대응,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