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꼴통 한광수 기자]한미 FTA 와 관련, 반대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효 전과 후 대조적으로 나타나 비난을 받고 있다.

한미 FTA 발효된 지 3개월이 흘러 19대 국회개원을 앞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총 8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한미 FTA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는 I권과 II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미 FTA 전체를 아우르는 총 19개 분야에 협정의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입법 및 정책과제로 구성 되어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전진한 소장)에 따르면, 한미 FTA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협상이 시작되던 2006년부터 지난 7년간 가장 예민한 정치·경제적 사안이었고, 이런 와중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반대 측의 우려들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한미FTA를 추진했고 국민들의 혈세를 홍보비로 쏟아 부으며 한미 FTA를 찬양했다.

"그런데 막상 한미 FTA가 발효된 뒤 나온 국회입법조사처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는 그 동안 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싸잡아 ‘괴담'이라고 일축하고 한미 FTA만 되면 미국시장을 점령할 홍보하던 정부에서 나온 자료들과는 달리 그간 한미FTA에 대한 우려들을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실제 발표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부분에서

[먼저, 한미 FTA의 체결로 미국의 승용차 수입관세가 철폐되다고 하더라도 현행 관세가 2.5%에 불과하여 대미 수출가격 및 미국내 판매가격 인하 수준이 미미할 것이므로, 미국의 관세 인하효과가 즉각적으로 큰 폭의 수출증대로 연계되기는 쉽지 않다]고 나타났으며,

농수산업부분에서도,[과일류의 경우 감귤류는 하우스감귤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과실가공품의 경우에는 단기 및 즉시 관세철폐와 ASG발동 권한의 미 확보에 따른 피해가 예상...,특히 육류 및 유제품 등 축산물의 경우에는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4,866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발효 전과는 사뭇 다른  분석을 했다.

또한 의료부문에서도,[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회사 비중은 낮고 대부분의 제약회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음]라고 국내 제약산업이 입을 큰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는  지적재산권 부분과 금융서비스 부분 및 법조시장에서 입을 타격에 대해 우려하는 자료도 함께 발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는 위와 우려들을 인지하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미FTA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한미FTA의 문제점을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라며 ,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들은 한미 FTA 아래서 새로운 입법이나 정책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미미하게 보완되거나 충격을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 할 뿐입니다. 지금의 한미 FTA가 폐기되고 협정문이 다시 쓰이지 않는 한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들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미 FTA의 폐기를 다시 한 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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