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3대관변단체 스폰서?

정보공개센터, "계속되는 국회에산처 지적에도 여전히 수 십억씩 지원"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8/01 [23:04]
매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도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을 향한 안전행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에산정책처 보고서를 근거로 안행부가 3대 관변단체에 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2010년 20억원, 2011년 28억원, 2012년 28억원이라며, 비판이 가득한 사업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안행부는 정녕 3대관변단체의 스폰서 역할을 자처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는 안행부로 부터 10억원을 교부받아 9억 5,600만원을 집행했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5억원을 교부받아 4억 7,100만원을 집행했으며, 한국자유총연맹은 1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12억 2,200만월을 집행했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액을 지원받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을 살펴보면,  애국심고취사업의 경우 계획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실제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업이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애국심고취사업의 세부사업 중 내고장 문화리더 양성의 경우 문화리더를 선발하고 활동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포스터와 브로셔 제작의 사업을 진행했으며, 6.25편화공존 콘서트의 경우는 아예 계획이 취소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안보의식함양 인터넷방송센터 운영의 경우, 당초 인터넷방속국 운영 및 기자단 연수와 사이버테러방지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계획했으나, 실제집행을 보면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홈페이지 개편과 홍보수첩 등을 제작하는데 그치고, 1000여명의 참가자가 참석을 계획한 총 20회의 사이버 테러방지 아카데미는 민간 연수원에서 회원들 간 친목도모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행부는 2013년 다시 비슷한 내용이 반영된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사업으로 28억의 예산을 반영했다"며, "소위 3대 관변 단체(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한 사업은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않아 공감대가 확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사업의 모호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과 지적 속에서도 안행부가 지속적으로 3개 관변단체에 한해 2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는 안행부는 정녕 3대관변단체의 스폰서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냐?"며, "28억원 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이상 각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독려하고 평가하는것 또한 안행부의 책임으로, 이러한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여기며 예산지원과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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