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누리집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기소 건 수가 30%도 안 돼 사법당국이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범죄는 2010년에는 395건, 2011년에는 344건, 2012년에는 283건, 2013년 올해는 2월까지 48건이 처리돼, 해마다 사건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고, 상해와 폭행, 절도, 공동상해 등이 주한미군 범죄의 주된 내용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체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은 해마다 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주한미군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개선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이 한국의 도시 한복판에서 총기로 사람들을 위협해도, 한국의 국민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를 해도 한국의 사법당국은 미군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한미군범죄와 관련 관게당국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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