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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농민시위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파기에 대한 항의시위
-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농민과 국민에 대한 ‘불손’ -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300만 농민에게 해명․사과해야 박수현 의원(민주당․충남공주시)은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농민시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에 대한 항의시위”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또 “백척간두에 선 농민들의 울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농민과 국민에 대한 불손”이라며,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300만 농민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올해 농사가 대풍년임에도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농민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300백만 농민들에게 공약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공약파기에 대한 항의시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후보 시절 "쌀 직불금을 확대해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고정직불금을 현재 1헥타르(㏊)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5월 쌀 고정직불금을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농민기만이자 공약파기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쌀 목표가격도 80㎏ 한 가마니 당 17만83원인 것을 23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발표한 4,000원 인상은 불과 2.4%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8년간 물가인상률 24%, 생산비 인상률 15%를 감안하면 말도 안되는 것이다. 지난 달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재 목표가격의 취지와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목표가격 대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쌀 목표가격인상 거부입장을 밝혔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지난 달 3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내에서 목표가격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부가 원안을 수정해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난 2008년과 같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 속에 가격을 올린다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는 정부책임을 국회로 전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300백만 농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믿었다. 왜? 약속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지킨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파기됐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300만 농민과 국민에 대한 ‘불손’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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