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채 표류하는 가운데,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공약을 강행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모든 화물차에 대해 통행료 25% 할인’을 약속했지만, 공약을 이행할 경우 연간 약 1,850억원의 통행료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가 25조원에 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악화와 통행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물차 심야할인제로 인해 지난 한 해 544억원의 통행료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 제도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타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최소화 하면서,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할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정부는 화물차 지원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공약이 장기간 표류함으로써 국민적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고유가와 물동량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물차를 위해 화물차 지원방안이 표류되지 않고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합리적 물류수송체계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화물운송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