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정부 발주 도로 · 철도 건설사업 중 91% 수요예측 실패"국책사업 사후평가 결과 228건 중 208건 실제수요, 예측수요에 미달
- 비용편익분석(B/C) 결과 실제가 예측보다 많은 것도 3% 불과
- 박수현 의원, “혈세낭비 방지 위한 수요예측 및 B/C분석 정확성 제고 시급” 정부가 발주한 도로와 철도 등 교통 분야 SOC 사업 중 실제수요가 예측수요 보다 많은 사업이 9%에 불과하여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 타당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비용편익분석(B/C)의 경우 실제 B/C가 예측 B/C 보다 많은 사업은 3% 밖에 되지 않는 등 정부가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도 없이 무리하게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책사업 수요과다 예측사례’ 자료에 따르면, 교통 분야 SOC 사업의 수요예측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 전체 228건의 사업 중 실제수요가 예측수요 보다 많은 사업은 20건(9%)에 불과하고 208건(91%)은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통 분야 SOC 사업의 비용편익분석(B/C)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33건 사업 중 실제 B/C가 예측 B/C보다 많은 사업은 겨우 1건(3%)이며, 실제 B/C가 예측 B/C 보다 적은 사업은 무려 32건(97%)에 이르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국책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효과를 조사·분석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부는 200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수요예측 256건, 비용편익분석 48건 등 290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도로와 철도 등 교통 분야 SOC 사업의 수요예측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보면,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건설사업의 경우 전체 185건 중 실제수요가 예측수요 보다 부족한 사업이 178건으로 무려 96%에 달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건설사업도 전체 11건 중 10건(91%)이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에 미달했다. 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건설사업은 전체 32건 중 20건(63%)이 실제수요가 예측수요보다 부족했다. 도로와 철도 건설사업 수요예측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
또한 비용편익분석(B/C)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보면, 고속도로 건설사업 13건과 철도 건설사업 4건 모두 실제 B/C가 예측 B/C보다 작았다. 국도건설사업도 전체 16건 중 15건(94%)의 실제 B/C가 예측 B/C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와 철도 건설사업 비용편익분석(B/C)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
박수현 의원은 “도로와 철도 등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국책사업 건설공사의 수요예측 및 비용편익분석(B/C)의 실패율이 약 90%에 이르고 있는 것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않은 주먹구구식 조사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타당성과 시급성을 갖추지 못한 도로와 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거나 사업비가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지는 등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불필요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측 및 조사 기법 수립, 예측 실패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 등 수요예측과 B/C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야별 수요예측 및 B/C분석 사후평가 결과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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